업무관련성을 먼저 연결합니다
회사 공식 회식, 업무상 출장, 직장 단체대화방처럼 업무와 연결된 맥락은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라도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모임을 주관했고 참석·관계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록합니다.
법리 해설
사업장 밖·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회식·출장·단체대화방·개인메신저에서 상사나 동료의 성적 언동을 겪은 경우핵심 정리
회사 공식 회식, 업무상 출장, 직장 단체대화방처럼 업무와 연결된 맥락은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라도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모임을 주관했고 참석·관계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록합니다.
말·사진·신체접촉·사적 만남 요구 등 행위의 원문과 상황을 보존합니다.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평가·배치·계약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면 요구와 불이익의 연결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적용 법리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언동의 성적 성격, 관계·장소·상황, 요구 거절과 불이익의 연결
해당하면행위별 원문·상황·반응·불이익을 정리해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괴롭힘·폭행·모욕·차별 문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분류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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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전체 맥락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