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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동료가 신고하려 하거나 회사가 정식 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주체는 피해자 본인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료가 목격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 외의 경로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 여부를 남깁니다

조사자의 이해관계, 양측 진술 기회, 전자자료와 목격자 조사, 질문 방식과 지연 사유를 기록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행위별로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 제출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누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용자
어떤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결과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았는데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는가?

확인할 사실 · 신고·인지일, 조사개시일, 조사자 독립성, 당사자·증거 조사 범위

해당하면신고 접수와 조사 미실시·편향 정황을 기록하고 법정 조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조사 일정·질문·제출자료를 기록해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응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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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익명 제보나 구두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조사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