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절차의 질문이 다릅니다
괴롭힘 절차는 법정 괴롭힘과 회사의 조사·조치를 다루고, 산재절차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한 절차의 결론만 기다리지 말고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보존합니다.
절차와 증거
괴롭힘으로 우울증·불안장애가 생기면 산재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진단된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성희롱·고객 폭언 뒤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받거나 일을 쉬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괴롭힘 조사결과와 산재 인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 업무사건과 증상·진단의 시간적 경과를 연결합니다.
- 치료와 안전 확보를 증거수집보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업무사건과 의학적 경과를 연결합니다
행위 발생과 증상 시작, 진료·진단, 결근·휴직의 날짜를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진료기록, 처방, 상담기록, 근무자료, 회사 신고·조사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치료와 안전 확보를 우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괴롭힘·고객 폭언 뒤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경과가 연결되는가?
확인할 사실 · 행위·노출 기간, 증상 시작, 진단, 치료, 근무 변화와 다른 스트레스 요인
해당하면괴롭힘 조사자료와 별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진료 경과를 연결해 산재보험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증상과 업무사건의 시간적·의학적 연결 자료를 보완하고 치료와 보호를 우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괴롭힘·고객 폭언과 업무상 정신질환
괴롭힘 인정절차와 정신질환 산재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경과를 함께 보존합니다.
- 누가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어떤 때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진단된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결과
-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 근거 위치
- 제76조의2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 근거 위치
- 제3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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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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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 산재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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