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험 대응

업무 중 다쳤지만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확인서·근무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 지휘·감독 관계
• 임금 지급 방식
• 사업장과 업무 내용
• 사고 발생 경위
• 사업주 자료요청 기록
• 목격자·영상
• 초진기록

1. 사고 일시·장소·작업내용을 즉시 기록합니다.
2. 진료기록에 업무 중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3. 근로계약서·급여내역·출퇴근·작업지시 자료를 보존합니다.
4. 동료 목격자와 현장 영상·메신저 자료를 확보합니다.
5.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사 밖 사고, 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 등도 산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재해 발생 일시·장소
• 구체적 업무행위
• 근무시간·휴게
• 물리·화학·정신적 유해요인
• 진단명과 발병시점
• 기왕증
• 업무변화

1. 증상과 사고의 발생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담당업무·작업강도·근무시간·유해요인을 기록합니다.
3. 건강검진과 과거 진료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4. 업무변화와 증상 악화의 시점을 대조합니다.
5. 사고·질병 유형에 맞는 의학적 소견을 준비합니다.

출퇴근 중 장보기·병원·자녀 등하원 같은 개인 용무를 거치다 사고가 난 경우

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주거지와 사업장
• 평소 경로
• 사고 지점
• 일탈·중단 목적
• 중단 시간
• 정상 경로 복귀 여부
• 교통·위치기록

1. 평소 출퇴근 경로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2. 사고 당일 이동기록과 교통수단을 보존합니다.
3. 일탈·중단 목적을 입증할 영수증·예약·등하원 자료를 모읍니다.
4. 사고가 일탈 중인지 정상 경로 복귀 뒤인지 표시합니다.
5. 출퇴근 시각과 근무기록을 대조합니다.

산재 승인 뒤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무엇을 추가로 청구할지 모르는 경우

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 요양 상태
• 취업불능 기간
• 평균임금
• 치유일
• 장해 상태
• 간병 필요
• 유족·장례
• 직업복귀 가능성

1. 현재 치료 중인지 치유된 상태인지 구분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자료를 정리합니다.
3. 치유 뒤 남은 장해와 간병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사망 사건이면 유족 자격과 장례 집행자를 나눕니다.
5. 직업복귀·재활 필요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업무 중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기간이 짧거나 어떤 비용까지 산재 처리되는지 궁금한 경우

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단명
• 치료 필요기간
• 실제 진료일
• 업무관련성
• 의료기관 종류
• 치료비 항목
• 응급·부득이한 사유

1. 초진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2. 의사가 판단한 치료 필요기간을 확인합니다.
3. 업무상 발생 경위를 진료기록과 일치시킵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비급여·보조기·이송비 등 항목별 자료를 보존합니다.

산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근무해 휴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궁금한 경우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 요양 승인기간
• 취업불능 소견
• 실제 근무일
• 임금 지급내역
• 평균임금
• 부분취업
• 3일 이하 기간

1. 의사의 취업불능 소견을 확보합니다.
2. 결근·휴직·부분근무 일자를 달력으로 정리합니다.
3. 임금명세서와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모읍니다.
4.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휴업수당을 구분합니다.
5. 요양 승인기간과 실제 취업불능기간을 대조합니다.

산재 치료 종결을 앞두었거나 종결 뒤 통증·운동제한·신경·정신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상태를 객관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 치유일
• 장해 부위
• 객관적 검사
• 관절가동범위·기능제한
• 기존 장해
• 복합 장해
• 직업·일상 영향

1. 치유일과 치료종결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장해 부위별 객관적 검사결과를 확보합니다.
3. 수술·재활 경과와 잔존 증상을 정리합니다.
4. 직업·일상 기능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 해당 장해등급 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사고·과로·직업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가족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준비하는 경우

유족급여는 법정 수급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므로 두 수령인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사망원인
• 업무상 사고·질병
• 사망 전 업무부담
• 법정 유족관계
• 생계유지 관계
• 장례 집행자
• 장례비 지출

1. 사망진단서·부검·응급·과거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2. 사망 전 업무시간·부담·노출·사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4. 실제 장례비 지출과 장례 집행자를 기록합니다.
5. 유족별 수급자격과 지급방식을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실습생·대학원생·학생연구자·자영업자·가족종사자가 작업 중 다친 경우

법정 현장실습생과 학생연구자는 특례로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생 지정 여부
• 학생연구자 요건
• 연구개발과제 참여
• 중소기업 사업주 요건
• 가족종사자 관계
• 가입신청·승인일
• 사고일과 업무내용

1. 사고 당시 신분과 소속을 확인합니다.
2. 실습협약·연구과제·노무제공 내용을 확보합니다.
3. 사업장과 과제의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4. 보험가입 신청·승인·보험료 자료를 조회합니다.
5. 사고가 실습·연구·사업 수행과 관련됐는지 정리합니다.

사고·질병 발생 후 시간이 지났거나 뒤늦게 직업병·장해·업무상 사망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유족·장례비와 법정 진폐연금은 5년이므로 급여별 발생시점과 과거 청구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 재해·발병일
• 요양일
• 취업불능 기간
• 치유·장해 발생시점
• 사망일
• 급여 종류
• 과거 청구·접수
• 공단 결정 통지일

1. 청구하려는 급여 종류를 먼저 적습니다.
2. 치료·취업불능·치유·장해·사망 날짜를 정리합니다.
3. 과거 신청서·접수증·결정서를 확보합니다.
4. 각 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5.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멸시효를 별도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