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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산재 승인 뒤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무엇을 추가로 청구할지 모르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산재 승인은 모든 급여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재해의 현재 단계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 같은 재해도 치료에서 장해·직업복귀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별 급여를 연결합니다

치료에는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검토합니다.

간병, 장기요양, 사망, 직업복귀가 문제되면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의 요건을 각각 봅니다.

청구 일정표를 만듭니다

진단·요양·취업불능·치유·장해판정의 날짜를 한 표에 놓으면 각 급여의 발생시점과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와 회사·제3자에 대한 민사배상은 요건이 다르고 같은 손해의 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산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보상이 치료·소득·장해·유족 중 무엇인가?

확인할 사실 · 치료 단계, 취업불능 기간, 치유 여부, 장해, 간병, 사망과 직업복귀 필요

해당하면현재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고 이후 상태 변화에 따라 다음 급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산재 승인 자체와 개별 급여 요건을 구분해 빠진 청구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여덟 가지 기본 유형

산재 승인은 하나의 정액 보상을 뜻하지 않으며 재해 경과와 남은 손해에 맞춰 급여 종류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누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유족
어떤 때
치료, 취업불능, 장해, 간병, 사망, 장기요양 또는 직업복귀 필요가 발생한 경우
결과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3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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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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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각 급여는 별도의 법정 요건과 청구권 발생시점이 있으므로 산재 승인일만 기준으로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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