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별 급여를 연결합니다
치료에는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검토합니다.
간병, 장기요양, 사망, 직업복귀가 문제되면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의 요건을 각각 봅니다.
절차와 증거
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산재 승인 뒤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무엇을 추가로 청구할지 모르는 경우핵심 정리
치료에는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검토합니다.
간병, 장기요양, 사망, 직업복귀가 문제되면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의 요건을 각각 봅니다.
진단·요양·취업불능·치유·장해판정의 날짜를 한 표에 놓으면 각 급여의 발생시점과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와 회사·제3자에 대한 민사배상은 요건이 다르고 같은 손해의 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산합니다.
적용 법리
산재 승인은 하나의 정액 보상을 뜻하지 않으며 재해 경과와 남은 손해에 맞춰 급여 종류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치료 단계, 취업불능 기간, 치유 여부, 장해, 간병, 사망과 직업복귀 필요
해당하면현재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고 이후 상태 변화에 따라 다음 급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산재 승인 자체와 개별 급여 요건을 구분해 빠진 청구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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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각 급여는 별도의 법정 요건과 청구권 발생시점이 있으므로 산재 승인일만 기준으로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