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구간을 잘라서 봅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했다면 일탈·중단의 시작과 종료, 사고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경로, 내비게이션·교통카드·위치기록, 근무시각은 통상적인 출퇴근이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실 분기
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장보기·병원·자녀 등하원 같은 개인 용무를 거치다 사고가 난 경우핵심 정리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했다면 일탈·중단의 시작과 종료, 사고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경로, 내비게이션·교통카드·위치기록, 근무시각은 통상적인 출퇴근이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주장보다 병원 예약, 생필품 구입, 자녀 돌봄 등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회가 필요했던 거리와 시간, 용무가 끝난 뒤 정상 경로로 돌아왔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적용 법리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지만 이동 경로를 벗어나거나 개인 용무로 중단한 구간은 별도 판단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평소 경로·방법, 일탈 또는 중단의 목적·시간·장소와 사고 지점
해당하면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인지와 정상 경로 복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인지 입증하는 교통·위치·근무기록을 모읍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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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개인 용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이 자동 제외되거나, 정상 경로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