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봅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은 사업주의 찬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적용범위, 실제 근로자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청구 절차 조력과 필요한 증명·자료 제공 의무를 두고, 행방불명 등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는 자료를 대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출퇴근, 작업지시, 업무용 대화, 동료 진술, 현장 영상은 실제 근무와 재해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처음부터 업무 중 언제 어떤 동작과 사고로 증상이 생겼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보존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장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정 적용범위와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그곳에서 일한 사람

어떤 때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인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사업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산재청구 조력과 자료제공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적용대상과 업무관련성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누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람과 사업주

어떤 때

재해자가 사고로 절차 수행이 어렵거나 산재청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결과

사업주는 청구 절차를 돕고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행방불명 등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