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보험 대응

자동차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동승자·피해자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추가 사고를 막은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신고가 필요한 사고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 부상자 유무
• 119 신고
• 정차 위치
• 차량번호
• 운전자 인적사항
• 사고시각
• 현장 사진
• 목격자
• 경찰 신고

1. 즉시 정차하고 2차 사고 위험을 줄인다.
2. 부상자를 확인해 119를 요청하고 가능한 구호조치를 한다.
3. 상대방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한다.
4. 사고 위치·부상·손괴·조치사항을 정리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주차장·도로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경찰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한 경우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예외가 있지만, 부상 가능성이나 조치 여부가 불명확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인적 피해
• 차량 외 물건 피해
• 도로 위험
• 차량 이동
• 연락처 교환
• 보험 접수
• 현장 영상
• 경찰 신고시각

1. 상대방과 동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도로 위험을 제거하고 차량 이동 전 위치를 촬영한다.
3.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다.
4. 신고 예외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 장소·피해·조치사항을 경찰에 알린다.

가족차·회사차·렌터카 등 소유자와 사고 운전자가 다른 경우

실제 운전자의 과실책임과 별도로 자동차를 자기 목적을 위해 운행한 ‘운행자’의 인적 손해 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하므로 소유 명의만으로 상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운전 허락
• 운행 목적
• 업무 관계
• 차량 관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인적·물적 손해

1. 차량 등록명의와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한다.
2. 운전 허락, 업무 지시, 비용 부담과 운행 목적을 정리한다.
3. 운전자·운행자·보험회사별 청구 근거를 나눈다.
4. 부상 손해와 재산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한다.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가 늦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려는 피해자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합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범위의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 보험회사
• 사고접수번호
• 보험 효력
• 가해자 책임
• 진단서
• 치료비
• 휴업손해
• 기지급액

1. 차량번호와 사고접수번호로 보험회사·공제를 확인한다.
2. 사고경위와 경찰·영상·진료자료를 준비한다.
3. 손해항목별로 직접청구할 금액과 근거를 제출한다.
4. 지급·거절·추가서류 요구를 날짜별로 기록한다.

장기 치료나 소득 중단으로 최종 합의 전 비용이 급한 교통사고 피해자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접청구가 가능한 피해자는 법정 범위에서 보험금 등의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청구 가능성
• 진단명
• 치료기간
• 소득자료
• 긴급지출
• 가불금 청구일
• 지급액
• 지급거절 사유

1. 보험회사에 가불금 담당 절차와 서류를 요청한다.
2. 진단·치료·소득 감소와 긴급지출 자료를 준비한다.
3. 청구일·제출자료·지급액을 기록한다.
4. 최종 보험금 정산표에서 가불금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교통사고 치료 중 지급보증이 끊기거나 본인부담을 요구받은 피해자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접수·지급보증·청구 여부와 본인이 낸 비용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사고접수번호
• 지급보증
• 진료기간
• 진단명
• 진료기록
• 수가 청구
• 보험사 심사
• 본인부담
• 영수증
• 기왕증 주장

1. 병원에 자동차보험 접수와 청구 상태를 확인한다.
2. 보험회사에 지급보증 범위·종료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3. 본인이 낸 진료비·약제비·교통비 영수증을 보존한다.
4. 진료기록·영상·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가해자와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운전자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은 일정 과실치상 사고의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지만 도주·음주·신호위반 등 법정 예외와 중상해 여부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도주 여부
• 음주·약물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상해 정도
• 보험 가입
• 합의 범위
• 처벌불원

1. 사고 죄명·상해 정도·특례법상 예외를 확인한다.
2. 합의금이 보상하는 손해항목을 명시한다.
3. 민사상 추가청구 포기와 형사상 처벌불원 문구를 분리해 읽는다.
4. 후유장해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서명한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지 궁금한 운전자·피해자

법이 정한 전액 보상 구조의 보험·공제 가입은 일정 과실치상 사고의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지만 중상해, 보험 무효·면책, 도주·음주·중대 법규위반 등은 예외입니다.

• 보험 종류
• 보험 효력
• 피보험자
• 운전자 범위
• 면책사유
• 중상해
• 도주
• 음주
• 중대 법규위반
• 수사단계

1. 사고 당시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를 확보한다.
2. 피보험자·운전자 범위와 면책 주장을 확인한다.
3. 상해 정도와 특례법 제3조 단서 유형을 대조한다.
4. 경찰·검찰 절차와 보험 보상절차를 별도로 관리한다.

가해 차량이 도주했거나 무보험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청구 상대를 찾기 어려운 피해자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책임지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사건번호
• 가해차량 특정
• 보험 가입
• 사망·부상
• 블랙박스
• CCTV
• 목격자
• 진료자료
• 다른 보상
• 청구일

1.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확보한다.
2. 차량 특징·번호·진행방향과 영상·목격자를 수집한다.
3. 보험 가입 여부와 정부 보장사업 대상 사유를 확인한다.
4. 진료·소득·장해 등 손해자료와 다른 보상내역을 제출한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났거나 치료가 길어져 청구기한이 걱정되는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가불금·보장사업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권리별 기산점과 다른 민사청구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일
• 손해 인지일
• 가해자 인지일
• 보험 청구일
• 가불금 청구일
• 보장사업 청구일
• 지급일
• 합의서
• 도달 증거
• 다른 보상

1. 직접청구·가불금·보장사업 등 권리별 표를 만든다.
2. 사고일·손해인지일·청구일·지급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3. 보험회사와 책임자에게 한 청구의 내용과 도달 증거를 확보한다.
4. 3년이 임박했거나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즉시 개별 법률검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