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인데 급한 치료비나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

최종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다

손해액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치료비와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둡니다.

가불금 청구는 권리 포기나 최종 합의가 아니므로 문서 제목과 문구를 확인하고, 별도의 합의서·면책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청구와 최종 정산을 한 장부로 연결한다

청구한 항목, 제출서류, 보험회사의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관리합니다. 치료비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었다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구분합니다.

최종 손해액을 계산할 때 가불금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반영하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나 후유장해를 성급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액 확정 전 가불금 청구

치료가 계속되어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법정 가불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등

어떤 때

피해자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결과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금 등의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와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공제사업자

어떤 때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결과

피해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