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른 질문이다

운전자는 실제 조작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운행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개념입니다. 두 지위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의 과실책임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과 보험회사 직접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 종류별 근거와 상대를 나눈다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인적 손해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차량·휴대품 등 재산 손해는 별도의 책임 근거와 보험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등록, 사용계약, 업무지시, 운전 허락과 비용 부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운행자와 보험관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운행자의 인적 손해 배상책임

자동차를 자기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 사람의 책임은 실제 운전자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니며 운행 지배와 이익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사망·부상 피해자

어떤 때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결과

법정 면책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행자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와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공제사업자

어떤 때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결과

피해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