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구호의무와 신고의무를 분리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경찰 신고 예외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신고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불명확하면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차량 밖 시설물이 손괴되었거나 교통위험이 남아 있다면 단순 물적 사고 예외라고 속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사고시각·장소·차량·연락처·보험접수번호와 현장사진을 남겨 이후 사고 경위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어떤 때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결과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고와 물적 피해 예외

교통사고 신고의무와 현장 구호의무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구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운전자 등

어떤 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고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과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정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원활한 소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