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를 쓰면 형사사건도 반드시 끝나나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범위와 지급을 정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 문서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적 기능은 구분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일정 범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으나 사고 유형과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와 미래 손해를 서명 전에 확인한다

도주·유기, 음주운전·측정거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 사고에는 처벌불원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 대상과 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의 제한과 예외

업무상과실치상 등 일정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

어떤 때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방해, 신호위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 법정 예외 사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형사특례와 예외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전제로 한 형사특례의 요건일 뿐 사고가 나면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공제 가입 차량의 운전자

어떤 때

법이 정한 전액 보상 구조의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중상해·보험 무효 등과 제3조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과

일정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상해, 보험 효력 부재, 도주·음주·중대 법규위반 등 예외는 별도로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