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도 보상받을 길이 있나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 등에는 정부 보장사업이 피해구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과 자동차 운행과의 인과관계, 법정 대상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경찰 신고, 영상, 목격자와 진료자료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보장 범위와 다른 지급을 함께 확인한다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작동합니다. 인적 피해 중심의 제도이므로 차량 수리비 등 재산손해는 다른 담보와 책임자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국가배상이나 책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같은 손해와 겹치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지급내역을 숨기지 말고 항목별로 제출합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사고의 정부 보장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책임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책임지는 사고라고 해서 피해 구제 경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뺑소니·무보험 등 법정 요건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정부

어떤 때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제3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과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배상·보상과 정부 보장사업의 조정

같은 손해에 대해 다른 법률상 배상·보상이나 책임자의 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 정부 보장사업과 중복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와 정부

어떤 때

같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산재보상 또는 책임자의 배상을 받은 경우

결과

이미 받은 배상·보상 금액의 범위에서는 정부의 보장사업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와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공제사업자

어떤 때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결과

피해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