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이고 환산보증금 구간도 확인했나요?
확인할 사실건물의 주된 용도, 사업자등록, 지역, 보증금과 월세
주제 허브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 계약 전 적용범위부터 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회수, 갱신·연체·권리금·차임·관리비·분쟁조정까지 영업 지속과 퇴거의 판단 순서를 연결합니다.
연결된 지식 11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확인할 사실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변동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나요?
확인할 사실인도·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선순위 권리의 각 날짜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전해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종료일, 미반환액, 임차권등기 완료일, 이전 예정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나요?
확인할 사실만료일, 요구일, 최초 입점일, 갱신거절 사유
미납액이 실제로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나요?
확인할 사실각 지급기일, 약정 차임,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나요?
확인할 사실종료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지급능력, 권리금 약정, 임대인 답변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고 법정 상한 안인가요?
확인할 사실직전 계약·증액일, 종전·요구 금액, 증액률, 사유
관리비의 기간별 항목과 금액을 받았나요?
확인할 사실계약 조항, 부과기간, 항목별 금액, 증빙, 공용·전용 구분
분쟁 쟁점과 원하는 해결안을 문서로 정리했나요?
확인할 사실계약서, 통지, 정산표, 사진·영수증, 상대방 연락처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합계 3개월 이상 받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나요?
확인할 사실조치 근거·기간, 운영시간 제한, 매출·비용 변화, 폐업일, 해지통고 도달일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크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권리금 등 일부 핵심 조문은 적용되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전해도 되나요?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유사사례 비교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상가임대차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차임·보증금, 기간, 반환, 수선, 권리금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집합제한·금지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법정 집합제한·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