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증액 시점과 비율

증액 요구는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제한과 법정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세 전환 계산

전환 대상 보증금에 법정 산정률을 적용한 연간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약정액과 비교합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사유·상한·1년 간격을 확인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 변화로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법정 상한과 1년 간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가

차임 또는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는 임대인·임차인

어떤 때

직전 계약 또는 증액 시점, 증액률, 경제사정 변동을 확인하는 경우

결과

임대인의 통지만으로 모든 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을 넘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환산한도 적용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이 정한 두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 차임을 늘리려는 임대인·임차인

어떤 때

전환 대상 보증금, 기준금리, 시행령 비율과 계산 기준일을 확인하는 경우

결과

약정 월세가 법정 전환한도를 넘는지 계산해 초과 부분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