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요건의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증거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 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임차인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 효력 발생일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입니다.
- 요건 유지 여부도 계속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와의 관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확인할 사실 ·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변동일
해당하면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자 대항력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소유자나 경매 관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대항력 발생
등기 없는 상가임대차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누가
-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
- 어떤 때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추고 소유자 변경 등 제3자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 결과
-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 근거 위치
- 제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신청일, 계약 체결일과 건물 인도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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