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두 요건의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와의 관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대항력 발생

등기 없는 상가임대차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

어떤 때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추고 소유자 변경 등 제3자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