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불연속 연체나 일부 지급이 있으면 단순히 미납 개월 수만 세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상가 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일부 또는 여러 달을 연체해 해지·명도 위험을 확인하려는 상가임차인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3기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을 반영합니다.
- 해지 통지의 도달과 이후 지급을 기록합니다.
갱신과 해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연체 사실이 계약 해지뿐 아니라 갱신거절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는 해지·갱신거절 사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차임을 연체한 상가임차인과 계약을 정리하려는 임대인
- 어떤 때
- 연체액 합계가 월수와 무관하게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경우
- 결과
- 3기분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일부 변제·충당 내역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미납액이 실제로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나요?
확인할 사실 · 각 지급기일, 약정 차임,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
해당하면해지·갱신거절 위험이 크므로 미납 계산과 대응을 즉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거절·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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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연체금을 뒤늦게 지급해도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