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는 권리별로 나뉩니다
제2조는 일반 적용범위와 보증금 기준을 두면서도 대항력·갱신·권리금 등 일부 조문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리 해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크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권리금 등 일부 핵심 조문은 적용되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후에 자신의 보증금 규모가 법정 보호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려는 임차인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영업용·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 먼저 봅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 기준 초과라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봅니다.
계약 전 숫자를 고정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지역, 영업용도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조문별 적용범위를 나누어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갱신·권리금 등 일부 조문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누가
-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사업자 또는 예비 임차인
- 어떤 때
-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지역과 환산보증금을 확인하는 경우
- 결과
- 일률적으로 법 전체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보호하려는 권리마다 적용 조문을 따로 판단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점포가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이고 환산보증금 구간도 확인했나요?
확인할 사실 · 건물의 주된 용도, 사업자등록, 지역, 보증금과 월세
해당하면보호하려는 권리마다 적용 조문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주거·일시사용·사업자등록 비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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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법 전체가 적용된다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분법은 부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