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사유를 함께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전체 보호기간, 거절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리 해설
상가 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상가 계약 갱신 시기와 보호기간을 확인하려는 임차인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요구 가능한 기간을 지킵니다.
- 최초 입점일부터 전체 10년을 계산합니다.
- 법정 갱신거절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갱신 조건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이 이어지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나요?
확인할 사실 · 만료일, 요구일, 최초 입점일, 갱신거절 사유
해당하면전체 10년 한도와 거절 사유를 대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요구기간을 벗어난 경우 묵시갱신·별도 합의 여부를 봅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1년 미만 약정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1년 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의 임차인
- 어떤 때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결과
-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1년 보호기간을 무시해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필요하면 실제 단기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전체 10년 한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 누가
- 계약을 계속하려는 상가임차인
- 어떤 때
-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갱신거절 사유와 전체 임대기간을 확인하는 경우
- 결과
-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 후에도 차임·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 근거 위치
- 제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 근거 위치
- 제1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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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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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10년 안이라고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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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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