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간과 사유를 함께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전체 보호기간, 거절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 조건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이 이어지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약정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은 기간 주장 가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1년 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의 임차인

어떤 때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결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1년 보호기간을 무시해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필요하면 실제 단기 약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전체 10년 한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누가

계약을 계속하려는 상가임차인

어떤 때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갱신거절 사유와 전체 임대기간을 확인하는 경우

결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 후에도 차임·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