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조정 대상

법은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등 주요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둡니다.

자료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사실관계와 금액표, 통지 도달자료를 갖추면 쟁점 정리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수선·권리금 분쟁은 조정위원회 이용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합니다.

누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떤 때

소송 전 합의 가능한 쟁점과 상대방의 조정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시효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