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해지권의 요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치 문서, 매출·비용 변화와 폐업 자료로 요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리 해설
집합제한·금지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법정 집합제한·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으로 폐업한 뒤 남은 상가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임차인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에서 정한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여야 합니다.
- 조치기간 합계 3개월 이상과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을 확인합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 발생 시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고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전자문서 등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고하고 차임·보증금 정산 시점을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합제한·금지로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 임차인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집합제한·금지 등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어떤 때
- 법정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 결과
-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합계 3개월 이상 받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나요?
확인할 사실 · 조치 근거·기간, 운영시간 제한, 매출·비용 변화, 폐업일, 해지통고 도달일
해당하면폐업과 조치·경제사정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도달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매출감소나 자진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을 단정하지 않고 약정·합의해지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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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일반적인 매출감소나 임차인의 임의 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조치·기간·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