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보호·조치·불복

하교 후·학원·주말·단체대화방·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폭행·따돌림·모욕·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법정 행위라면 학교 밖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신분
• 행위 유형
• 발생 장소
• 온라인 계정·매체
• 상해·정신 피해
• 재산 피해
• 반복·지속
• 가담자
• 딥페이크 제작·반포

1. 행위자·피해자의 학생 신분을 확인합니다.
2. 행위별 일시·장소·계정·대화방을 기록합니다.
3. 메시지·영상·게시물 원본과 주소를 보존합니다.
4.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5. 학교절차와 필요한 형사·민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피해학생이 말하기 어려워 친구·학부모·교사가 발생 사실을 대신 신고하거나 예비·음모 단계에서 알리려 하고, 신고 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

현장을 보거나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인지 시점
• 실제 행위 발생 여부
• 현장 목격·사실 인지·예비·음모의 구분
• 교원 해당 여부
• 신고·고발 대상기관
• 접수일·담당자
• 학교장 통보
• 보호자 통보
• 긴급 위험
• 신고 뒤 불이익
• 보복행위

1. 현재 위험하면 안전 분리와 긴급지원을 먼저 요청합니다.
2. 이미 발생한 실제 사실인지 아직 예비·음모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3. 실제 사실이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예비·음모라면 필요에 따라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고발일, 수신기관, 담당자와 접수번호를 보존합니다.
5. 피해학생이 원하는 연락·보호 방식을 함께 전달합니다.
6. 신고 뒤 보복·접촉·불이익을 계속 기록합니다.

학교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최종 조치를 심의하는지 모르는 경우

학교 전담기구 등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검토하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 학교 인지일
• 전담기구 구성
• 사실확인 담당
• 실태조사 요청
• 조사자료
• 자체해결 부의
• 심의위원회 통보
• 피해보호 요청
• 가해조치 의견

1. 학교의 사건 인지일과 사실확인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실태조사를 서면 요청합니다.
3. 행위별 주장·증거·목격자 목록을 제출합니다.
4. 자체해결 검토 여부와 심의위원회 통보를 확인합니다.
5. 심의 쟁점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학교에서 경미한 사건이니 심의위원회 없이 합의·자체해결하자고 제안받은 경우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 2주 이상 진단서
• 재산피해
• 복구·복구약속
• 지속성·반복성
• 보복성
• 피해학생 의사
• 보호자 의사
• 전담기구 서면확인
• 학교장 보고

1.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재산피해와 즉시 복구·복구약속을 문서화합니다.
3. 행위의 지속·반복 여부를 정리합니다.
4.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인지 확인합니다.
5. 심의 개최 의사를 충분한 설명 뒤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신고 뒤에도 같은 교실·동선에서 계속 마주치거나 불안·치료 필요가 커 최종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사건 인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 학교 인지일
• 현재 접촉 상황
• 피해학생 반대의사
• 긴급보호 요청
• 상담 필요
• 치료·요양
• 일시보호
• 출결·성적 영향
• 보호자 동의

1. 현재 접촉·협박·보복 위험을 학교에 즉시 알립니다.
2. 분리할 수업·동선·온라인 접촉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피해학생 의사와 원하는 보호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상담·치료·일시보호 필요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보호조치로 인한 출결·성적 불이익 방지를 요청합니다.

학생의 사진·영상·음성·딥페이크·개인정보·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져 계속 복제되는 경우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합성물 유형
• 게시 주소
• 계정·게시시각
• 제작·반포자
• 복제·재유포
• 학생 피해
• 요청자 자격
• 성착취물 해당 여부
• 삭제비용

1. 게시물 전체 화면·주소·계정·시각을 보존합니다.
2. 복제·재유포 계정과 플랫폼을 목록화합니다.
3.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지정 대리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4. 법정 요건을 갖춰 국가 삭제지원을 요청합니다.
5. 삭제 뒤 재유포 여부와 피해 확산을 계속 추적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가해학생 측이 예상되는 조치와 심의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 사실과 적용기준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심각성
• 지속성·반복성
• 고의성
• 반성
• 화해·피해회복
• 보복행위
• 피해학생 보호 필요
• 의무교육 여부
• 기존 조치 이행

1. 행위 유형·횟수·기간·고의성을 정리합니다.
2. 피해 정도와 현재 접촉·보복 위험을 기록합니다.
3. 반성·화해·피해회복 자료를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4. 필요한 접촉금지·학급교체·전학 등 목적을 설명합니다.
5. 심의 전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자료를 준비합니다.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과소·과중하거나 사실·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측 모두 법정 범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통지일·당사자 지위와 원하는 결과를 먼저 확정합니다.

• 교육장 처분
• 처분서·이유
• 통지일
• 당사자 지위
• 다투는 조치
• 사실오인
• 절차위반
• 비례·재량 문제
• 긴급성

1. 처분서와 전체 통지문을 확보합니다.
2. 처분 통지일과 실제 안 날을 기록합니다.
3. 피해·가해학생 중 신청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4. 취소·변경을 구할 조치와 이유를 특정합니다.
5. 행정심판·소송의 기간과 집행정지 필요를 별도 계산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인용받아 재접촉 위험이 생긴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일
• 인용·기각 결정
• 피해학생 의견청취
• 결정 통지
• 재접촉 위험
• 분리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분리 방식
• 학습권 영향

1. 집행정지 신청·결정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재접촉·보복·학습권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의견청취 기회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제출합니다.
4. 인용되면 학교장에게 분리를 서면 요청합니다.
5. 전담기구 심의와 실제 분리 이행을 확인합니다.

심의 이유와 진술내용을 확인하려 회의록을 요청하거나 사건정보가 학교 안팎에 퍼진 경우

심의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 심의 일자·사건
• 회의록 요청범위
• 비공개 개인정보
• 공개 거부사유
• 누설 정보
• 업무수행자
• 전달자·수신자
• 신고자 자료

1.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2. 필요한 회의·일자·사건과 요청범위를 특정합니다.
3. 개인정보 제외 방식과 공개본을 확인합니다.
4. 누설된 정보·전달자·수신자·시점을 보존합니다.
5. 적법한 당사자 공개와 제3자 유포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