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조사결과 등을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은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학교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 전담기구 등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검토하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학교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최종 조치를 심의하는지 모르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학교 전담기구의 사실확인과 심의위원회 판단을 구분합니다.
- 피해학생 측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교육지원청은 보호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초기 조사자료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심의 전 구체적 반박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실확인과 교육지원청 심의 단계가 구분되어 진행되는가?
확인할 사실 · 학교 인지일, 사실확인 담당, 조사자료,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통보
해당하면각 단계에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분리해 기록하고 심의 대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학교에 사실확인·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단계의 보호·조치 판단과 혼동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사실확인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교의 사실확인 단계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보호·선도·분쟁조정 심의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누가
- 학교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피해·가해학생
- 어떤 때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보호·가해조치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결과
-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교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보호·가해학생 조치·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학교의 초기 사실확인 결과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별 절차와 자료를 구분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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