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요건을 모두 대조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 자체해결 요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실 분기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경미한 사건이니 심의위원회 없이 합의·자체해결하자고 제안받은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경미성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 미개최 의사가 필요합니다.
- 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서면심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와 전담기구 절차를 지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경중 서면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가?
확인할 사실 · 2주 이상 진단, 재산피해·복구, 지속성, 보복성, 피해학생 측 서면의사와 전담기구 심의
해당하면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부 요건만 충족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피해학생 측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학교에서 종결할 수 없고 네 가지 경미성 요건과 서면·전담기구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 누가
- 피해학생·보호자, 학교장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 어떤 때
- 2주 이상 진단 없음, 재산피해 없음·복구, 비지속성, 비보복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결과
- 피해학생 측 의사의 서면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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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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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사과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체해결 요건과 의사확인을 별도로 봅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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