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과 신청인 지위를 특정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관해 법정 범위의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하고, 가해학생 측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명칭, 조치번호, 이유, 통지일과 원하는 결과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절차와 증거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 모두 법정 범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통지일·당사자 지위와 원하는 결과를 먼저 확정합니다.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과소·과중하거나 사실·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누가 어떤 조치를 다투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대상·기간·심리구조가 다릅니다.
- 불복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비교합니다
두 절차는 제기기관, 기간, 심리와 후속절차가 다르므로 사건의 긴급성과 다툼의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조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필요를 따로 판단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장의 어떤 피해보호·가해조치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려는가?
확인할 사실 · 처분서·통지일, 당사자 지위, 다투는 조치, 요구결과와 긴급성
해당하면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기간·심리범위를 비교해 적합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한 사실조사 불만인지 교육장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 지위와 다투는 조치를 특정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경로를 검토합니다.
- 누가
-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
- 어떤 때
-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조치의 취소·변경을 구하려는 경우
- 결과
- 법정 범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절차의 기간·대상·참가 규정을 따릅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학교의 초기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과 교육장의 최종 조치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혼동하지 말고, 불복기간은 내부 이의제기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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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법정 행위라면 학교 밖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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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보거나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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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기구 등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검토하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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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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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사건 인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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