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피해보호·가해조치·행정심판·분쟁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과 학생·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증거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을 당사자가 볼 수 있나요?
심의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심의 이유와 진술내용을 확인하려 회의록을 요청하거나 사건정보가 학교 안팎에 퍼진 경우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심의회의 비공개와 당사자의 회의록 공개신청은 다릅니다.
- 공개 시 학생·가족·위원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 업무수행자가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자료의 누설은 금지됩니다.
당사자는 가려진 회의록을 신청합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회의의 어떤 판단 이유가 필요한지 요청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비밀이 유포되었거나 당사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원하는가?
확인할 사실 · 정보 취득자의 업무상 지위, 유포 내용·경로, 신청인 자격과 공개 요청 범위
해당하면비밀누설 경위를 보존하거나 개인정보 제외 범위를 전제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의회의 비공개와 당사자 회의록 공개 신청권을 구분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비밀유지와 회의록 공개 범위
심의회의 비공개와 당사자의 회의록 열람·복사는 양립하며, 당사자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합니다.
- 누가
- 학교폭력 업무수행자,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 어떤 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신고자 자료를 처리하거나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 결과
- 업무수행자는 비밀과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고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당사자 측 신청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4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회의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사건자료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유포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학생 개인정보와 2차 피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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