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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법률정보 295개 · 24개 표시 중
가정폭력이 진행 중일 때 경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 폭력·협박·감금·재산손괴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가정폭력이 진행 중일 때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 현장 분리 뒤에도 행위자가 집·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응급조치 뒤에도 집으로 돌아올까 두려우면 무엇을 요청하나요?
스토킹 법원 잠정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접근·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치 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긴급조치 이후에도 반복 접근·위협이나 조치 위반 때문에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긴급조치보다 강한 법원 잠정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스토킹 신고 때문에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전보할 수 있나요?
회사는 피해·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불리한 전보·평가차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연락처·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같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쟁점 · 스토킹행위자가 직장에 접근하거나 회사가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스토킹 신고 사실 때문에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전보할 수 있나요?
스토킹 신고 즉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주거 등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스토킹행위자가 현재 따라오거나 집·직장 주변에 있고 다시 접근할 우려가 큰 경우스토킹 신고 즉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임시거소와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시설에서 상담·임시거소·숙식·의료·법률구조·수사재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절차 피해자 변호사 또는 요건에 따른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스토킹 때문에 거처를 옮겨야 하거나 고소·수사·재판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스토킹 때문에 집을 옮기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폭력도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상대방·부모자녀·동거 친족에게 폭행·협박·재산손괴 등을 당한 경우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의 폭행·협박도 가정폭력 절차 대상인가요?
집을 급히 나온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전화·상담소에서 구조·임시보호·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과 치료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집에 돌아가기 어렵고 동반 자녀·가족과 함께 거처·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집을 급히 나왔을 때 숙소와 치료를 어디서 지원받나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수사기관 조치와 별도로 중장기 접근금지나 자녀 관련 제한이 필요한 경우수사 중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법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 번의 연락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사실 분기 · 헤어진 연인·지인·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감시·온라인 사칭을 한 경우한 번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 청구하나
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요구일·도달일·정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법리 해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당장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나
내용증명 등 이행 요구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오해 바로잡기 · 갚으라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 걱정이 없어지나?시효 만료가 가까워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대여금·보증 분쟁 증거 체크리스트
당사자·원금·교부일·반환합의·변제기·이자·보증 범위·일부변제·독촉을 하나의 시간순 원장으로 남겨야 한다.
절차와 증거 ·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차용증 없이 메신저와 송금내역만 남은 경우
돈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나
송금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와 상환 약속을 함께 봐야 한다.
사실 분기 ·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한다.가족·연인에게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메신저로 대신 갚겠다고 하면 보증이 성립하나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메시지 내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오해 바로잡기 · 가족이 카톡으로 내가 대신 갚겠다고 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메신저로 대신 갚겠다는 답변만 받은 경우
보증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가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보증서 문언과 최고액,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담 여부를 함께 본다.
사실 분기 · 보증서에 원금만 적혀 있는데 이자와 위약금도 부담하나?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포괄 보증한 경우
앞으로 생길 모든 빚을 보증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법리 해설 ·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보증한다고만 쓰면 되는가?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채무를 포괄 보증한 경우
일부만 갚았을 때 원금이 얼마나 남았나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했는지와 비용·이자·원본의 법정 충당순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 빼서 잔액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절차와 증거 ·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일부만 받으면 어디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지인 간 돈거래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
현재 이자제한법상 계약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과거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별 적용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령 변경 · 개인끼리 연 30퍼센트 이자를 약정해도 유효한가?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송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를 결합해야 한다.
오해 바로잡기 ·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차용증 없이 메신저와 송금내역만 남은 경우
1년 전세계약도 임차인이 2년 거주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약정한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 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퇴거를,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1년 전세계약도 세입자가 2년 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행사하나요?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절차와 증거 ·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쓸 수 있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지만, 금액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등은 법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해 바로잡기 ·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갱신·변경·해제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전월세 계약은 모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갱신 뒤 이사 통보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와 증거 · 계약 만료 뒤 계속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묵시갱신 뒤 이사 통보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