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신고와 거래 종료 신고는 별개다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 정해진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주체를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부동산 매매계약과 해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 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 신고와 해제등 신고를 구분합니다.
- 각 기산일로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 중개거래와 직거래의 신고 주체를 확인합니다.
해제되었다고 최초 신고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는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법이 정한 단독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해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누가
- 부동산 거래계약 또는 해제등을 신고할 의무자
- 어떤 때
-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했는데 실거래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 결과
-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 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했는데 실거래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신고대상 계약 여부
해당하면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 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신고대상 계약 여부·계약 체결일·해제·무효·취소 확정일·중개 여부와 신고 주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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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거짓 신고, 지연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수 의무는 거래 지역·가격·당사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