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집행력과 중복청구 제한
확정·가집행 배상명령 판결서의 집행력과 인용금액 중복청구 제한을 확인합니다.현행
쉬운 조문 지도
효과 · 모두 충족집행력과 중복청구 범위 판결서 정본의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되 확정 인용금액을 다른 절차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항·호별 법령 원문
필요한 항목을 펼치면 쉬운 설명과 검증된 원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쉬운 설명배상명령 판결서의 집행력과 중복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법령 원문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항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
쉬운 설명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서 정본의 집행력을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인용금액 중복청구 제한
쉬운 설명확정된 인용금액 범위에서 다른 손해배상 절차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