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명령 신청기한과 신청서
제1심·제2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기한과 신청서 기재·증거서류를 확인합니다.현행
쉬운 조문 지도
절차 · 순서대로기한 확인부터 증거 첨부까지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한 뒤 원본과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준비하고, 사건과 손해를 신청서에 특정해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항·호별 법령 원문
필요한 항목을 펼치면 쉬운 설명과 검증된 원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상신청
쉬운 설명배상명령 신청의 기한과 방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법령 원문제26조(배상신청)
항신청기한과 법원
쉬운 설명제1심·제2심 변론종결 전과 사건 계속 법원을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항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쉬운 설명신청서 원본과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준비합니다.
법령 원문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청서 기재사항
쉬운 설명사건·당사자·배상 대상·금액을 신청서에 특정합니다.
법령 원문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항증거서류
쉬운 설명신청서에 필요한 피해·금액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